- 임차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문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 등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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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며 전월세신고제 도입의 취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다만,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높아 신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또는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거래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
약력
학력 : 1968년 하동군 하동읍 동해량에서 출생, 하동초등학교(69회), 하동중앙중학교(21회), 진주고등학교(57회), 한국해양대학교(87학번, 항해학과) 졸업
경력 : 해군 R.O.T.C 장교로 군복무, 1994년 법원직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3년간 근무하다 2017. 6. 진주지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퇴직
현재 하동군 진교면 소재 법무사법인 현대 하동지점에서 대표법무사로 활동
하동군민신문 hdgm97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