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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선의의 피해자들 발생?

기사승인 2024.06.12  2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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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한 고전면 정모씨 적량면 정00씨의 이의신청에 기각

   
 

정모씨, 아버지부터 50년 이상을 관리해 왔다....지상물 매입 계약한 K씨는 큰 피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사망하고 없는 가운데 그 후손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상물을 매입 하기로 계약한 하동군 K씨는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K씨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하동군은 특별법 이행 기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안한 행정을 하였고 이로인해 자신은 상당히 큰 금액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 하면서 몇 년째 해당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안간힘을 쓰다 개인의 생활들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황당한 상황에 있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K씨는 지난 19987월경 고전면 정모씨로부터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에서 소나무 7그루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치뤘다.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상황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그 후손인 정모씨가 아버지에 이어서 대를 이어 관리를 해 오고 있었다.

정모씨가 아버지에 이어서 지난 19704월경부터 문제의 임야와 묘지를 관리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토지의 소재지인 화개면 김모씨, 서모씨, 이모씨를 비롯해 하동읍 배모씨까지 여러 사람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이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모씨는 2021331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직계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 후손인 정모씨의 아버지 대에서부터 계속 해서 관리를 해 왔으며, 이후 증여되어 사실상 소유 상태에서 아들 정모씨가 관리를 해 오고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연대보증서와 제적 등본상 소유자 부존재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58번지 묘지 등 79에 대한 등기이전을 신청했다.

이에 하동군 관련 행정에서는 202141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증인들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쳤다.

그런데 같은 해 624일 적량면에 거주하는 또 다른 정모씨(이하 정00)가 아버지에 이어 50여년간 해당 묘지와 토지를 관리 해 온 것을 근거로 보증인들의 연대 보증서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서 준비를 해 왔던 정모씨에 대하여 하동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00씨는 이의신청서에 상기(해당) 토지는 하동 정가 문중 중 윗대 조상 토지였으나 어른이 후손이 없이 사망하므로 하여 사정된 토지이다. 이 토지를 신청하신 분 소유로 조치법에 의거 처리 된다면 문제가 있어 이를 이의 제기합니다라고 적었다.

따라서, 하동군 관련 부서에서는 신청인 정모씨가 197048일자로 미등기 전매자 정0준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하나 정00이 종중의 토지라며 소유권을 주장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에 있어 행정기관에서 판단이 어렵다. 행정기관은 신청인과 이의 신청인이 자체적인 협의 등을 통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에 한해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정모씨에 대한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모씨 측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요령에서 이의 신청을 한 정00은 법적인 상속인이 아니며,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주장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가 있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이의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별제 제13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하고, 이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조항을 들어 하동군 관련 행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모씨 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4인의 연대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을 이미 신청한 중에 법적 상속인도 아닌 정00씨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동군이 받아들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

 

장성춘 기자 hdnews9001@hanmail.net

<저작권자 © 하동정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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