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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환 법무사의 생활속 법률상식(8)

기사승인 2023.12.04  1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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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사망한 남편이 차용한 사업자금에 대한 아내의 책임

   
 

[사례] 사망한 남편이 차용한 사업자금에 대한 아내의 책임

남편이 수 십회에 걸쳐 아내의 통장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서 사용함

그 후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는 한정승인을 하였음

채권자는 아내의 통장으로 빌려준 돈이고, 부부는 일심동체이므로 아내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분석]

민법 제827(부부간의 가사대리권) 1항에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 채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아내가 남편을 대리하여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위 소송에서 아내는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만 쓰였으며,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수 백회에 걸쳐 계좌간 돈이 이체되는 등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남편의 영농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같이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3. 9. 28. 9316369판결), 채권자와 아내의 계좌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채권자가 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체금액이 다양하고 각 거래액에 대한 이율이나 변제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는 점, 수 십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처분문서인 차용증 등의 증거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종전에 지급한 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내가 남편과 연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거나 위 금전거래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어서 남편과 아내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hdgm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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