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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김혜수의원 동료의원 모욕죄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기사승인 2023.11.08  13: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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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100만원 원심 파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

   
하동군의회 김혜수의원(더불어민주당. 나지역구)

8~9대로 대를이은 추태 하동군의회나 해당 정당에는 윤리위원회 조차 없는 듯

하동군의회 더불어 민주당 김혜수의원(나 선거구)와 무소속 강희순의원(나선거구)간의 오랜 그리고 깊은 악연의 고리가 그 끝을 보이지 않고있어 지역정가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소속 강희순 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 하동군의회 김혜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의 벌금 100만원을 깨고 항소심(판사 김형훈)에서는 7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진주법원의 2021721일자(판사 이종기) 판결문에 명시된 법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강희순은 경남 하동군의회 의원이다. 20191211일 경남 하동군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하동군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피고인은 위 회의가 정회 중인 같은날 16시경부터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날 16시경부터 1620분경 사이에 위 회의실에서 하동군의회 의원 하인호, 이하옥, 하동군청 소속 공무원 이쌍수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답답해 죽겠네,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나는 니보다 똑똑해”,“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이다.

이에, 증거의 요지로 김혜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강희순, 하인호, 이쌍수, 이하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장을 들었고, 형법 제311조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9674 판결)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의회에서 2020년도 군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다가 정회중에 피해자와 특정사업에 관한 예산 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다른 의원과 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발언을 한 경위와 장소, 벌언의 내용과 그 표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표명한 의원인 피해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 했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혜수 의원과 무소속 강희순 의원과의 악연은 제8대의회에서 시작되어 현재 제9대의회까지 대물림을 해 오고 있다고 동료의원들은 말했다.

하동군의원 윤리강령의 첫 머리에는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명시되어져 있다.

아울러, 수년 동안이나 의원의 품위를 분명하게 손상시키는 두 의원들의 이같은 갈등과 현장(서울에서 열렸던 행사장 등)에서 보여온 볼썽 사나운 모습과 관련해 하동읍 주민 최모씨(상업)등 복수의 군민들은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지역의 의회에는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던데 군의회에는 그런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비난과 함께 각 정당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터인데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하지 않는 현실이 참 어이가 없다고 집중성토했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hdgm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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