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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의 노력 끝에 벌어진 잔치판 분위기가 혹여라도 저조(低調)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무던히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동군 행정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거나 일부러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아마도 필자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10년이 넘도록 오랜 기간동안 관련 행정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서 싸운 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그다지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다.
아니 어쩌면 오랜 세월동안 걸핏하면 문제를 삼는 필자로 인하여 껄끄러웠을 관련업 종사자들부터 광고주에 이르기까지 오랜만에 속이 다 시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동세계차엑스포 행사와 함께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15~20년 전으로 역행하는 듯한 하동군 행정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매일같이 기분이 언짢았다.
앞서 밝혔지만 아마도 20년 전쯤에는 각 읍면 도로변이나 울타리에는 물론 19번국도를 횡단을 하면서 까지 마치 “전설의 고향”드라마속 당산나무나 무당집을 연상케 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매단 현수막들은 수준 미달의 하동군 행정을 여실히 보였었다.
해마다 봄이면 시작되어 가을에 이르기까지 열리는 12~16개 내외의 각종 행사며 축제들, 거기다 어떤 축하의 마음을 불법으로 전하는 현수막들은 꼭 그 시기면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에 찟어져 각종 사고의 위험을 불러 일으켰고, ‘물길과 꽃길의 고장’이라는 하동의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 시켰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들로 인한 병폐로 가로등, 전봇대, 가로수, 도로변 휀스, 화단, 학교 울타리, 회전교차로, 산림용 안전망 등 곳곳에 맘대로 걸었다가 그대로 방치를 한 채 수거를 하지 않거나 철거를 하더라도 이들 지지대에 묶었던 부담스런 로프들은 그대로 남겨져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한번 묶었던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불법행위가 반복 되어져 너저분하게 남겨진 로프(끈)들이 볼썽사납게 덩어리가 되어 둥지를 틀었다.
어디 그 뿐이던가 전봇대, 가로등, 담장의 곳곳에는 온갖 벽보나 스티커(sticker)등 다양한 광고물들이 덕지덕지 나붙어 당시 필자는 결국 여러차례에 걸쳐서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 결과로 난무했던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들은 거의 10년에 걸쳐서 정리가 되었고 하동군도 두차례에 걸쳐서 지정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고 재정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우려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불법 광고물들을 정말 어렵게 정리를 해 도시미관을 그나마 살려 놨는데 그 약발이 떨어 졌는지 3년전쯤부터 군 행정이 슬거머니 불법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인근 진주, 사천, 광양, 순천 등 외지에서 그 옆에나 세일, 오픈, 분양, 결혼중매 등 현수막들을 가져다 붙이기 시작했다.
이에 필자는 아마도 몇차례에 걸쳐서 하동군 관련 행정을 찾아가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의 단속 실적을 챙겨서 봤더니 스스로가 불법을 조장한 원죄가 있었던 탓에 고작 협조 공문을 보낸 것 말고는 단속 실적은 전혀 없었다. 아마도 면목(面目)이 서지를 않아 단속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난처한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던차에 결정적으로 이번 하동세계차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불법 현수막들로 인한 무법천지를 보는 듯했고 그 모든 것들의 선봉에는 하동군이 있었다.
그것을 핑계삼아 은근슬쩍 초파일을 맞은 각 절이나 암자들에서 또는 결혼정보, 김밥집 영업 등 이런것들이 하동군이 내건 불법 현수막 옆에다 당연한 듯붙이기 시작했다.
관련법이나 규칙, 조례, 규정, 규약 등 나아가 어떤 원칙도 한번 꺽이거나 무너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큰 고충이 따르거나 더러는 되돌릴수 없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니 공들였던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던 당시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서는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 지자체 선포’를 한 곳도 여러곳이 있었다.
또, 최근에는“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들에 대한 시민수거 보상제”를 도입한 지자체들도 있다.
불법 현수막 적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2(행정대집행 특례) 규정에는 “계고절차 없이 즉시 철거 및 폐기처분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져 있다.
하지만 늘 불법행위에 앞장서 그 원죄가 있는 하동군 행정은 불법행위자들이 관련 현수막 등 홍보물에 전화번호를 비롯해 충분한 흔적들을 버젓이 남겨두고 있음에도 모른척 눈을 감아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아무튼, 모든 문제들은 다 차치를 하더라도 하동세계차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친 다음에 불법의 흔적들은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두 번다시 하동군 행정이 불법 행위에 앞장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hdgm97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