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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등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3.05.24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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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사천시장, 前경남도의원(하동), 4급 보좌관(남해)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

   
 

A도의원 4000만원, B시장 3000만원, C보좌관 2750만원 등 16750만원

사천남해하동지역구 국민의 힘 하영제 국회의원(69.이하 하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3, 하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사건을 수사하여 불법 정치자금 총 16750만원을 수수한 하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의회 A 도의원(하동), B 사천시장, C 4급 보좌관(남해) 4명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의원은 20203월부터 4월까지 당시 현직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국회의원선거 하동군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있던 A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씩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했다.

, 20206월부터 20218월까지 당시 현직 사천시장인 B 시장에게서 사천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15차례에 총 30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20213월부터 20219월까지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인 C 4급 보좌관으로부터 보좌관 급여 매월 현금 250만원씩 8차례에 2000만원을, 20223,4,6월에 3회에 걸쳐 75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20221월에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받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수입·지출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1026일 하의원의 국회의원회관 등 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2023214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 등 3개소 압수수색, 2023320일 하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43일 창원지방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하여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한점과 검사가 혐의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창원지검은 202358일 관련 사무실 등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지난 23일 하의원을 비롯해 A 도의원, B 시장, C 4급 보좌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으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수수한 중대한 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해당 건과 같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춘 대표기자.블로그naver.com/ hdnews9001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hdgm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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