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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칼럼

기사승인 2023.03.31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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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집단 보다 못한 입법부, 스스로 법치 무너뜨리는 사법부, 정책형성에 에라 남발 하는 행정부, 오르는 물가에 허리 휘는 서민들

   
 

주용환 논설위원(법학박사,시인,전경찰서장,아동안전지킴이)

한국의 정치는 3류라고 했던 이건희 회장의 말씀이 생각난다.

오히려 종북좌파가 판치는 지금은 그 전보다도 더 퇴보 되었다. 더더욱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정당도 아닌 패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

여당인 국민의 힘도 숫자에서 밀리기는 한다해도 아직 멀었다. 제 잘난 사람이 많은데다 자기 입지만 다지고 있다. 공정치 못한 게임으로 어쩌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많은 것 같다.

필자도 3년전 그 경쟁에 뛰어든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다. 아직도 그 당시 100% 여론조사로 경선 한다해서 이를 믿고 뒤늦게 뛰어 들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떨어지고 말았다.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 몇번 했는지 공관위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아직도 모를 일이다. 그 당시에 공정치 못한 게임이라고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도의장을 했던 친구는 나에게 그것도 몰랐냐고 나무랐다. 아니나 다를까 공천 파동까지 생기고 결국 자유 우파는 참패하고 말았다. 아픈 경험이었다. 다음 총선에서는 납득이 가는 경선 기준과 공정함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보수 우파가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당대표 선출에 앞어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리고 나경원을 출마 포기까지 시킨 것은 불공정한 면모를 보여 준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제발 그런식으로 공정을 해쳐서는 안된다.

그러면 작금의 야당은 어떤가? 이건 깡패 집단보다 더 하는 것 같다. 말로만 민생국회다 국민이 어떻다 하면서도 이재명 방탄에만 목숨 걸고 있다.

역사상 없던 3·1절 날에도 임시 국회를 열어 놓고 떼거리로 베트남에 세미나 핑계대고 놀러 가는 자들이다. 당헌까지 빠꿔가며 이재명을 지킨다고 난리다. 우리가 과연 저런 자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말로는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이 잘 못되길 빌고 있다. 온갖 태클을 걸어 거짓으로 뻔뻔하게 트집 잡는다. 방미 때는 대통령의 혼잣말을 나쁘게 흠집내어 국격을 손상시키더니 방일 때에는 삼전도 굴욕 외교라며 마구 찌껄이고 있다. 이런 자들이 온갖 특혜에다 세비까지 받아 먹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50명 더 늘리려다 국민들한테 들켰다.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뚱단지 같은 발상을 하는 자들이다. 이럴 땐 허경영의 공약이 섕각난다.

우리 정치권이 왜 이렇게 저질로 변했나 생각해보니 종북 좌파 운동권이 정권을 잡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보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고 시장경제 원리 보다 공산주의의 평균적 분배를 더 원했던 것이다.

왜 그들을 종북 좌파라고 하냐 하면 학창 시절부터 김일성 전기를 읽으며 주체사상에 물들고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전 선동만 일삼던 자들이다.

이런 나쁜 짓들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했다고 한다. 데모하면서 경찰서에 돌 던져 대공형사에게 조사받은 적 있다며 확인서 끊어 주라고 하던 인간같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이 정치판에 뛰어 들어 다수의 힘으로 악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한 소행이 아니라고 먼저 북을 대변했고 북한에 보내는 전단마져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전단 유포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 버렸다.

노무현 정권 때만해도 현행법으로는 막지 못해 법률 검토까지는 했었지만 박상학을 설득하며 자제토록 했을 뿐이다. 그리고 5·18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말도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게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보다도 더 후퇴한 법이다.

그 당시 군복무했던 사람들 입마져 막아 버렸다. 왜 유공자의 명단을 못 밝히냐 말이다. 혹자는 말한다.

예비군 무기고를 부수고 방송국을 점령하고 교도소의 빗장을 풀어 탈옥시키는가 하면 예비군 무기고를 부수고 칼빈 소총을 들고 나와 도청 난간에서 장군계급장을 달고 진을 친 채 간첩들이 없을리 만무한 그런 상황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며 어이쌋^ 어이쌋^ 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생각해 봤냐고 말이다.

종북 좌파들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언론까지 곳곳에 침투해 자유대한민국을 농락해 왔다.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는 사법부 역시 김명수 사단이 물러나야 올바른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검수완박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보면 알 것이다. 9명중 5명이 좌파다. 이재명을 기소해도 불안한 이유가 그래서이다. 위헌법률심사권이 헌법의 원리에 법률이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에 위배한 것인데에도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손을 들어 줬다.

이같이 국회가 입법권이 있어 그런 입법을 존중한다면 왜 법룰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들은 필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좌파들이다. 법원에도 진보 좌파들이 곳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렇게 뻔뻔하게 날뛰고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갈 사람은 작은 죄일지라도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 뿐이다.

아직도 필자의 뇌리에는 진보 좌파 판사가 이재명이 죄 짓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릴까 두렵다. 이런 와중에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새행정부마져 섣부른 정책형성과 혼선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내리고 있다.

윤정부 초기에 취학 연한으로 여론이 들끓자 없던 것으로 했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69시간 때문에 또 말썽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정책형성론을 한번도 접해 보지 못한 공무원들이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마구 만들기 때문이다. 기대효과나 문제점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기만 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부사관이나 초임장교의 봉급은 고려치 않고 병장 봉급 200만원을 준다는 것과 같이 말이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서민들은 매일매일 오르는 물가에 힘들어 한다. 소주 2병 마시다가 이젠 1병으로 줄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푸념이다.

요즘 필자는 아동안전지킴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주변 지인들은 저를 보며 "아동안전지킴이 헐끼가? 국회의원 헐끼가?"하고 묻는다.

웃고만 말았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이다.

 

하동정론신문 하동정론신문 hdgm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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