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2021년 하동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로 드러나 27개 사안 지적
불법 호봉승급에 월급도 소급지급, 승진 제한기간 가산 않고 심사 상정
하동군이 부적절한 인사관리로 성비위 공무원을 승진 후보자로 올리고, 호봉을 승급하고,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월급까지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2021년 하동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에 따르면 하동군은 직원 A씨가 2020년 2월11일 성범죄 혐의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바로 입력하지 않고, 1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이 돼서야 전산입력을 했다.
그 사이 A씨는 2020년 7월1일자로 16호봉에서 17호봉으로 호봉승급을 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도 세차례나 등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 하동군은 A씨의 감봉 1월에 대한 보수의 감액도 13개월이 지나서야 처리했다.
게다가 하동군은 A씨가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기 전인 2019년 8월16일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해 12월31일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성매매처벌법으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라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후 2020년 1월9일 복직됐음에도 이를 직위해제의 무효·취소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직위 해제 기간인 5개월간 감액된 금액 943만여원을 2021년 4월에 소급 지급했다.
감사결과, 하동군은 2018년 7월2일 성희롱 사유로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B씨 등 성비위 혐의자 3명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기간 6개월을 가산하지 않고 인사시스템에 입력해 승진심사 자료로 상정하기도 했다.
또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감봉1월 경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등 명예퇴직자 일곱명에 대해 퇴직 제한사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을 허용했다.
따라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인사기록 관리는 인사업무 추진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인사관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크다”며 “실무담당자와 감독책임자를 경징계 처분에,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 등은 훈계처분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소급 지급된 급여액 943만여원은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하동군은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실무자 업무연찬을 통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하동군의 ▲징계의결요구 업무 부적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부적정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등 총 27개 사안을 지적하며 징계·훈계·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하동군 감사결과와 관련해 전직 공무원 C씨는 ‘드러난 인사관리 문제가 단순한 업무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
하동군민신문 hdgm9700@hanmail.net